교통법규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가능성

1.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단속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0.03%~0.08%) 또는 취소(0.08% 이상) 및 벌금·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더라도,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및 대응 방법

112 신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이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확보: 관리사무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회의: 단지 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경고문 부착, 단속 요청, 재발 방지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절대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