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2024년 기준)

👉 최신 법률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변호사 상담 또는 공식 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조치형사 처벌

0.03%~0.08%	면허 정지(100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0%	면허 취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0.20% 이상	면허 취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

🔹 2.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2회 이상)

•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가중처벌 적용
•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가능

🔹 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 면허 취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 원
•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됨

🔹 4. 윤창호법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중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 5. 동승자도 처벌 가능

•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차량 운전을 방조한 경우: 방조죄 적용 가능

🚨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대리운전 이용을 습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