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12대 중과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명백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제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과 반복 가능성 때문에 특별히 중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다음은 교통법규 상 12대 중과실 항목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적색 신호 또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하거나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교차로 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안전한운전/교통법규
2025. 4. 29.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