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2024년 기준)👉 최신 법률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변호사 상담 또는 공식 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면허 조치형사 처벌0.03%~0.08%면허 정지(100일)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0.08%~0.20%면허 취소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0.20% 이상면허 취소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 2.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2회 이상)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가중처벌 적용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가능🔹 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면허 취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
안전한운전
2025. 4. 2. 20:49